[노트] 노사관계론

사회학과 석사 1차 김성윤/ 2003.10.15/ 노동사회학(노사관계론)

제1장 노사관계제도

◎ 노사관계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상이하지만 이 속에서 노사관계의 공통적 특징을 공유한 집단 존재함. 따라서 각 나라의 개별사업을 묘사하는 것의 목적은 특이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보다 거대한 제도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1). 여기서 제도는 개체로서 제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또 다른 제도의 부분에 영향을 미침.

◎ 기존의 노사관계에 제도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한 곳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됨. 여기서 제도는 노사관계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특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집단을 구성하고 특정 결과를 위해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으로 간주하는 것임(2).

◎ 그렇다면, 이러한 노사관계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도가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적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등등이 이장의 중요한 문제로서 노사관계제도의 분석적 의미를 제공하고자 함. (3)

1. 노사관계와 산업사회

◎ 산업사회는 정치적 형태와 관련 없이 노동자와 관리자 집단을 창출하며,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와 관리자와의 관계는 정치적 형태와 구별되고 가족의 외부에 존재함. 산업사회에서 경제제도는 전체 사회제도의 하위제도로 간주되며, 체계(제도)이론의 대표주자는 탈콧 파슨즈임(4). 당사의 경제적 측면과 전체 사회 행동간의 관계와 관련된 그의 논의는 산업사회에서 당사의 노사관계측면에 대한 통찰력과 관찰을 제공함.

① 노사관계제도는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에서 하위제도로 간주될 수 있음.

② 노사관계제도는 경제제도의 보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유의 분리되어 있는 하위제도임.

③ 사회와 경제간의 관계와 경계선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노사관계제도간의 관계와 경계선이 존재함.(5)

④ 노사관계제도는 논리적으로 경제학처럼 추상적임. 경제제도와 노사관계제도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변수에 관심을 집중하고 통계적 검증과 역사적 연구를 통해 공식화하기 위해 고안된 추상임.

⑤ 노사관계제도의 관점은 특유의 분석적, 이론적 과제를 제시함.(6)

⑥ 세 부분의 분화된 분석적 문제가 제시됨. ⓐ노사관계제도와 사회전체와의 관계 ⓑ노사관계제도와 경계제도로 알려진 하부제도와의 관계 ⓒ노사관계제도 자체의 구조와 특성임.

2. 노사관계제도의 구조

1) 노사관계제도의 당사자들

◎ 당사자는 ①경영자들과 그들의 대표 ②노동자와 대변인들로 구성되는 노동자측 계급조직 ③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전담하는 정부 내의 각 전문기관들.

◎ 노동자는 항상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비조직적임. 그러나 사실 최소한 비공식적 조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영속성을 갖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결코 비조직적이지 않음.

◎ 경영자측 계급조직은 작업장의 자본적 자산의 소유자와 관계가 없음. 관리자는 공공적으로, 사적으로 혹은 혼합되기도 함. 전문적인 정부기관은 노사관계제도에서 하나의 당사자임. 그러나 그 역할은 노사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2) 체제의 여건

◎ 노사관계제도의 당사자들은 다음의 3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 ①사업장과 작업공동체에서의 기술적 특성 ②시장적 혹은 예산상의 제약조건 ③전체사회의 권력 분배상태.

① 작업장에서의 기술적 형태는 노사관계제도에 큰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관리의 형태, 피고용자 조직, 관리자의 위치, 노동력 크기 등이 영향을 받음(9).

② 시장과 예산상의 제약은 노사관계제도에 근본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시장이나 예산제약은 지역적, 국가적, 전지구적인 것이며 이것은 노사관계제도에 의존함. 즉, 급여의 균형은 전 국가적 체계에서 시장 억제의 형태를 구성함(10).

③ 권력의 위치와 분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노사관계제도 내부에서의 권력분배상태, 즉 당사자들간의 상대적 통제력의 분배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그와 반대로 노사관계제도의 외부에 있어서의 권력의 분배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노사관계제도 외부의 권력의 분배는 제도 속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의 작동을 도와줌(12).

3) 규칙의 제정

◎ 주어진 환경에서 당사자는 작업장 규칙을 설립하는데, 이것은 노사관계제도에서 당사자들간의 계약을 포함함. 규칙과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은 노사관계제도에서 중심적인 관심임(13). 규칙 속에서 당사자는 전체적인 노사관계제도의 환경에서 상호작용 하지만 몇몇 규칙은 기술, 시장제약과 관련되고 어떤 규칙은 거대한 사회에서의 권력의 분배와 관련됨. 환경이 전체적으로 독립적이긴 하지만 몇몇 규칙은 다른 것보다 특정 환경에 보다 의존적임.

◎ 실질적 규칙의 보편성은 ①모든 형태의 보수를 관리하는 규칙 ②기준에 실패할 경우의 훈련을 포함, 노동자로부터 기대되는 의무와 수행 ③노동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것. 이러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은 기술과 시장의 환경에 따른 제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14)

◎ 이러한 연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통의 기술적이고 시장제약의 차별적인 노사관계제도가 비슷한 규칙을 결정하는 정도임. 일반적인 환경에서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규칙은 이론적으로 노사관계제도의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져야할 독립변수로 취급됨.

◎ 산업사회에서 작동하는 규칙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본성은 특정 전문가집단을 필요로 함. 이 전문가집단은 거대한 규칙 망을 관리하고 설립함.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집단과 나머지 계층간의 소통과 이해임(15). 전문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당사자를 서로서로 보다 더 속박시키는 경향이 있음.

◎ 제도의 규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됨. 특정한 제도에서 규칙은 다양하게 조합되지만 그 규칙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노사관계제도는 작업장에서의 규칙을 만듦.

4) 노사관계제도의 이데올로기

◎ 노사관계제도는 당사자들의 상호관계로 고찰되어 왔는데, 제도 분석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나은 변수가 필요함.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또는 당사자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제도에 속박되거나 상호작용 하도록 하는 일련의 생각과 믿음임(16). 안정적인 제도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철학은 제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점간의 적합성, 일치성을 포함함.

◎ 노사관계제도에게 각각의 당사자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각각의 당사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수용하는 공통의 사고 허용에 일치함. 노사관계제도의 이데올로기는 거대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구분되어야 함. 그러나 그것은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비슷하거나 최소한 양립 가능한 것으로 기대됨(17). 노사관계제도의 이데올로기는 특히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3. 사례

앞까지의 내용은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었고 이 장에서는 예증을 하고자 함.

1) 미국 철도산업 노사관계제도의 당사자

◎ 미국의 철도산업은 특유의 노사관계제도를 갖고 있음. 주요당사자는 1등급운송회사들, 전국 철도 노동자 조직, 국립중재국의 해당부처와 비상대책국 등의 정부 전문기관들.

① 운송업자는 세가지(서부, 중부, 남부 철도) 중요한 협의회에 조직되어 있고 전국적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함. 단일 철도 내에서 관리구조는 운전 필요량, 트랙의 길이, 다른 기술적 요소에 따른 분화에 따라 조직됨. 모든 운송업자의 분화에 따른 각각의 계층은 규칙과 관련되어 전문화됨.

② 노동자조직은 몇 가지 방식으로 연합된 국가적 직공의 2/3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임. 상층에서 분화된 노조와 관리자들은 각각의 차원에서 조응하고 반대하는 성원임. 규칙형성과 관리는 문제의 보편성에 적절하게 각각의 수준에서 발생함(19).

③ 전문적인 정부기관은 계급의 협상 대표를 결정,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칙 관리에 대한 결정, 새로운 규칙의 문제를 중재하고 승인함.

2) 미국 철도 노사관계제도의 환경

◎ 기술적 환경 : 관리자?노동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유의 형태임. 철도산업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자본비율이 높음. 또한 모든 산업의 운송수단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수반해 철도 운행기간의 정확성과 운행의 연속성이 요구되기에 일반 공장과 부합하지 않음.

◎ 시장적 환경 : 상품에 대한 국가적 결정과 화물운송료, 운행요금 등임(20). 다른 운행수단과 높은 경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사업활동의 수준에 민감함.

◎ 권력의 분배 : 철도의 노사관계제도 구조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 상대적으로 거대한 정부의 개입은 장기간 지속했음. 또한 철도문제에 대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리자와 피고용인의 발달을 만들어냄.

3) 미국 철도산업의 이데올로기

◎ 이데올로기는 나라 전체의 제도를 사고하는데 있어 유용함. 미국 철도 노사관계제도는 미국의 단체협상 제도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음(21). 각각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며 이들의 공통된 생각과 이익은 다른 통신수단과의 경쟁에 기반함(22).

4) 미국 철도산업 노사관계제도의 규칙

◎ 철도 노사관계제도에 의해 발달된 규칙은 이미 언급되었던 환경과 관련됨. 운행노동자의 임금은 작업시간과 운행거리에 의해 결정되고 비운행 노동자의 임금은 관습적인 방법으로 결정됨. 임금결정의 규칙은 기술적, 시장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철도 노사관계제도는 사회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집단의 전문가들은 회의자리에서 상호작용에서의 특유의 습관을 발달시킴.

◎ 이러한 간단한 미국 철도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예증은 노사관계제도의 결정적인 형태와 내부 개체에 대한 적절한 사고를 제공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음. 다른 제도에 대한 지각 속에서 제도의 특유한 특성과 현실의 고찰이 보다 적합함.

4. 노사관계제도라는 개념이 함축하는 몇 가지 의미

◎ 이전 논의에서 노사관계제도는 사회, 산업 영역, 특정 기업의 하위제도로서 언급되었으며(23), 이런 복잡한 용어의 사용은 각각 사례에서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필요로 함. 현재 발달된 개념의 사용은 연합된 제도의 집단이 거대한 분야나 전국적인 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다시 말해 많은 제도들이 전문화된 작은 제도로 분화되는데, 이것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임.

◎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노사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남(24). 일반적 맥락에서 집합적인 노사관계제도는 상이한 제도 요소의 상대적 보급에 의해 형성됨. 이런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국가적 비교가 전국적인 제도에만 한정된다면 이것은 영양가 없거나 심지어 왜곡된 것임. 따라서 다양한 나라에서 비교할만한 영역과 노사관계제도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 비슷한 기술과 시장환경에서 국가적 특성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규칙을 창출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 제도의 영향력이 기술적 시장 환경에서의 유사성을 넘어서기도 함. (자세한 논의는 5장과 6장에서)

◎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가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노사관계제도(산업)에서는 기술적, 시장적 환경이 규칙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이고(25) 국가적 체계에서 주어진 노사관계제도에서 권력의 분배가 특유한 국가적 규칙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요소임.

◎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관심은 제도간의 형태비교 보다는 내용 차이 분석에 기초에 둠. 간단한 묘사는 노사관계제도의 형태에 대한 설명에 불과함. 노사관계제도에서 규칙형성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형태 제도의 비교분석에 공통분모를 제공함. (26)

◎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이념은 독립적이고 내부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개체를 의미하여 만약 제도가 변화된다면 당사자, 환경이나 이데올로기의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회복이 일어남을 의미함. 그러나 노사관계제도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같이 변화하고 발전해왔으며 규칙은 세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화가 기대되어 왔음(27). 당사자 조직 속에서 변화가 발생될 수 있고 분석작업은 복잡한 규칙의 결과를 지적함. 공식적인 분석은 노사관계제도에 의해 형성된 규칙에 대해 효과를 갖는 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를 보여줌. 노사관계제도는 노사관계의 규칙과 형태 속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5. 요약

◎ 파슨즈는 사회체계를 4가지 주요기능으로 나눔.

① 체계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의 통제와 적응적 기능(Adaptation) - 경제 : 적응기능을 전문화한 하위체계

② 목표달성과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동원기능인 목표달성(Goal Gratification) - 사회, 정치적 기능 : 목표달성의 기능을 전문화한 하위체계

③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에서의 행위자들간의 연대를 유지하는 통합(Integration) - 통합적 하위체계 : 문화적 가치유형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행위자가 갈등을 줄이고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동기구조와 관련

④ 체계의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사람이 기대되는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동기적 자원으로부터 가치체계외부의 문화적 자원의 압력을 제도화하는 잠재적 유지와 긴장관리(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임. - 긴장관리와 유지의 하위체계 : 행위자의 동기와 체계가치의 보존과 관련됨.

◎ 파슨즈에 의해 분석된 사회체계의 일반적 틀은 사회의 분석적 하위체계로서 노사관계제도를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을 앞의 4가지 기능과 하위체계 속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함. (29)

①적응(A) : 기술적 시장의 환경에 따른 행위자와 행위자에 적응하는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관련된 복잡한 규칙과 규제과정

②목표달성(G) : 하위체계에서 정치적 기능은 노사관계제도의 안정성과 생존력에 기여

③통합(I) : 제도에서 당사자들간의 연대를 유지하는 것은 노사관계제도의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이해

④잠재력 유형의 관리와 긴장관리(L): 문화와 동기적 압력에 대항한 제도의 가치는 제도에서의 세 집단의 전문가의 역할에 의해 제공됨.

◎ 여기서 각각의 기능적 차이가 다른 하위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음.

(A-G) : 규칙형성은 안정성과 생존력에 기여함.

(A-L) : 규칙형성의 기술적 문제는 전문가의 역할을 고무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킴

(G-I) : 안정성, 생존력 확보는 당사자가 서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게 함.

(L-I) : 전문가에 의해 긴장의 감소는 통합의 힘이 됨(30).

◎ 노사관계제도와 거대한 사회는 특정사회체계의 4가지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그들의 경제와 상호관련은 다음과 같음.

- 사회의 적응기능 : 경제는 소득과 수입에 기여하는 반면 노사관계제도는 임금률과 다른 기능의 배상 규칙을 포함함. 이런 기능은 서로 겹쳐지며 임금결정 및 보상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음.

- 사회와 노사관계제도의 목표달성기능은 두 사회체계의 필요에 대한 권력의 기여와 관련.

- 사회와 노사관계제도의 통합기능은 산업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사회에서의 강한 연대는 노사관계제도에 기여하며 노사관계제도의 공통이데올로기의 공유는 사회의 연대에 기여함. (31)

- 유지와 긴장관리는 각각을 갈등의 상황에서 강화함. 노사관계제도의 가치와 동기는 사회에서 적합함. 이러한 갈등은 두 제도에 불안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냄 (32)

제10장 노사관계의 일반이론

◎ 이 책은 노사관계 경험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열고자 하는 것. 앞장에서 묘사되었던 분석적 틀은 이전 노사관계 논의를 해방시켰음. 노사갈등은 주어진 노사관계 환경 속에서 규칙개정과 행정의 보다 근본적 특성의 표면임. 이러한 사고는 노사관계에 대한 사고를 단체협상에서 현재의 노사관계의 모든 영역으로 이동시켰음.

◎ 여기서 중심개념은 노사관계제도임. 이 개념은 보다 체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함. 노사관계와 다른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함(381). 현재의 목표는 산업사회에서 노사관계 행동에 대한 분석적 연구 도구를 제출하는 것임.

◎ 노사관계제도는 사회체계의 하위 제도이며 경제제도와는 동일하지 않고 상이한 중심문제를 다루고 있음. 광업에서의 여성감시관과 건축업의 도제공은 경제제도의 변수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노사관계제도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됨. 경제활동과 경제성장률 역시 노사관계제도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인 반면에 경제제도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임. 비록 그들이 산업사회에서 상이한 변수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두 제도는 서로 겹치지는 부분이 있고 서로 관련되어 있음. 경제학은 국가생산과 시간에 따른 이것의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노사관계는 제도의 규칙과 시간에 따른 규칙의 변화에 관심을 가짐. (382)

◎ 노사관계제도는 3집단으로 구성됨. 이 집단은 특정환경(1장에서 제시했던)의 환경에서 상호 작용함. 몇몇 규칙은 기술과 시장의 환경과 관련되지만 다른 규칙은 거대한 사회에서 권력적 지위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됨. (383)

◎ 집단의 규칙이 기술과 예산 환경에 의한 것일지라도 많은 관찰은 국가적 사회제도 영향으로 보임. 광업과 건축업(5장과 6장에서)의 몇몇 중요한 규칙에 대한 간략한 조사는 국가적 노사관계제도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반영해서 시장의 특성보다는 국가적 노사관계제도의 특유의 특성에 의한 차이를 보여줌

◎ 노사관계제도의 환경은 실제적인 규칙이며 노동자, 관리자, 전문적 국가기관의 내부조직임. 규칙의 생산과 관리를 하는 당사자는 노사관계제도의 환경에 반응적임.

◎ 한 국가 내에서 분야들간의 노사관계의 비교연구는 국가들간의 비교연구와 같은 제도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함. 국가 내에서 노사관계제도는 임금률과 다른 형태의 보상에 대한 연구를 통합시키는 도구가 됨. 임금률과 다른 형태의 보상은 여기서 작업장의 또 다른 집단의 규칙으로 취급되며 이것은 동시에 물리적인 노동조건이나 강제휴업과 관련된 규칙을 반영하는 것임(386). 노사관계제도는 규칙에서 변화와 제도의 요소에서의 변화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교조사분석의 틀로서 사용될 수 있음. (387)

◎ 노사관계제도는 특정 제도를 역사적 환경에서 설명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음. 시장의 환경이나 기술 외에 당사자와 지위와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노사관계제도에서 당사자의 지위는 세계역사,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국가 체계에서 노동자, 관리자, 정부기관의 지위는 거대한 공동체가 독립을 획득하려는 일련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당사자의 지위는 제도적으로 경제적 발달과 다양화과정에서 변화됨.

◎ 국가적 노사관계제도의 주요한 외양은 경제적 발달의 초기에 등장했음. 권력의 환경은 초기에 설립되었고 산업엘리트에 의해 영향을 받음. 국가적 노사관계제도와 당사자의 특정 위치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화과정에 포함되는 반면 제도의 구조화된 관계는 혁명이나 전쟁으로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는 한 유지됨. 따라서 현재의 세대는 극도로 산업사회로 이르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노사관계제도형성에 민감함. 작업장과 작업공동체의 복잡한 규칙 전반은 경제적 발달의 과정 동안에 국가적 노사관계제도를 통해 변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