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선진자본주의 하에서 공장 체제들의 변화 양상 (생산의 정치 중에서)

Michael Burawoy, Chapter 3. “The Changing Face of Factory Regimes under Advanced Capitalism”,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pp. 122~155

사회학과 석사 1차 김성윤/ 2003.10.1/ 노동사회학(노사관계론)

선진자본주의 하에서 공장 체제들의 변화 양상

◎ 두 가지 표적과 하나의 화살

1) 생산의 과소정치화 - 국가의 생산 결정과 생산의 정치적 계기들을 무시하는 생산 이론

2) 생산의 과대정치화 - 경제적 기초로부터 국가를 탈장소화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가 이론

---> 작업 조직과 국가를 연결시킴으로써 생산과 정치의 분리(compartmentalization)를 원상태로 돌리려고(무효화) 하는 생산의 정치라는 개념. 생산과정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즉 생산과정은 노동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투쟁들을 생산의 정치 또는 생산정치라고 부름.

◎ 미시정치에의 관심에 있어 조직이론이 이론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지점들

1) 생산의 정치와 이를 형성하는 생산의 정치적 장치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

2) 그 둘이 어떻게 한편에서는 노동과정에 의해, 다른 쪽에서는 시장의 힘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

3) 생산 차원의 정치와 장치들이 국가정치와 국가장치와는 어떻게 다르면 관련되는지

◎ 챕터의 목적과 구성

생산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형태를 구체화하고 영국과 미국의 공장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

1)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노동과정의 맥락에서 생산정치와 이에 합종된 생산의 정치 장치들의 개념을 발전시킴

2) 생산정치의 형태에서 국가의 변화를 조명하는 두 가지 사례 연구를 활용

3) 생산장치들과 국가장치들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그 변화들을 설명함

4)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국면에서 생산정치의 새로운 형태의 등장을 고찰함

1. 전제 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로

◎ 시장 전제의 세 가지 특수한 역사적 조건들

1) 노동자들은 임금을 위해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활수단이 없음

2) 노동과정은 파편화와 기계화에 지배당하며, 따라서 숙련기술과 전문지식은 더 이상 권력의 토대가 아님

3) 경쟁의 압박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일의 연장, 노동의 강화, 새로운 기계의 도입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을 변모시킴

---> 20세기 맑스주의는 일반적으로 2)와 3)에 주목. 브레이버맨의 탈숙련 과정과, 프리드먼의 직접통제와 책임자율 등등. 나는 여기서 노동력의 판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존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강조하고자 함.

◎ 노동력의 재생산을 작업장에서의 생산활동에 결합시키는 관계를 파괴하는 국가 개입의 두 가지 형태들

1) 사회보장입법, 2) 임금의존을 이용하는 경영지배방법들을 직접 제한

---> 이제 경영진은 더 이상 시장의 경제적 채찍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또한 임의적인 전제를 행사할 수도 없다.

◎ 체제의 변모 양상

1) 전제 체제들은 동의가 우세한 헤게모니 체제들로 대체

2) 자본주의의 국내적/국제적인 유동성에 대한 총노동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헤게모니 체제에 기반한 새로운 전제가 수립(노동자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력에 대한 위협의 결과로서 일자리의 상실에 직면)

2. 제이스와 얼라이드의 공장 정치

제이스(영국) Jay's	비교사항	얼라이드(미국) Allied
?각각의 전기부품은 한명의 조립공, 또는 두세명의 ‘작업동료들’에 의해 완성 ?기본적인 면에서 갈등은 정확한 부품을 시간과 양을 맞춰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작업반들 사이(between sections)에 있다. ⇒다른 작업반과 분과(부서)에 대한 적대/의존에 근거해 비교적 응집력 있는 그룹을 형성	노동과정	?다양한 보조노동자들의 도움으로 1인의 노동에 의해 기계를 작동(작업주임; 기계작업자들 편에 서서 보조노동자들과 협상) ?일당을 받는 보조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성과급의 기계작업자들로부터 야기되는 작업반 내부(intra-section)의 긴장과 갈등
?최저임금+작업량이 정해지지 않은 직무들에 대해 협상된 비율만큼의 보너스+(1주당)작업반 전체의 산출에 근거한 그룹 생산성 보너스	보수체계	?‘예상작업비율(anticipated rate)’의 125% 달성하도록 계약. 10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100% 해당하는 급료를 받음
따내기; 성과급 작업을 일컬음 골칫거리; 어렵거나 ‘빡빡한’ 비율의 직무 횡재; 쉽거나 ‘느슨한’ 비율의 직무	따내기	제이스와 같음. 작업장활동은 따내기에 대한 관심으로 지배됨. 작업장문화는 그 게임을 수행하는 것의 성공과 실패로 표현됨
기재하기(190%)	작업율 상한	제출하기(140%)
적금붓기(banking)	초과작업 숨김	저금하기(building a kitty)
속이기(fidding)	상실수입 보충	사기치기(chiselling)
없음 → 성과급노동자의 따내기와 속이기에 보조노동자들도 협력 ⇒제이스의 노동자이 얼라이드의 노동자들보다 노동과정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과 교섭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시간기록계	있음 → 할당량 제한에 대해 사기치기가 어려우므로, 기준작업율(the rate)을 해내거나 더 이상 노고를 들일 가치가 없을 때, ‘게으름 피우기(goldbanking)’가 나타남
?작업율조정자는 스톱워치를 손에 든 시간동작자(time-and-motion man)	작업율 조정	?작업율조정자는 먼발치 사무실로 물러나서 기계를 도입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산업공학자’
?‘관습과 관행’에 대한 교섭	생산정치 형성	?관료적으로 운용되는 규칙들에 대한 동의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재협상 ?생산의 정치적 과정과 노동과정 구별불가	계급간 균형	?안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규칙들 ?생산의 정치적 장치들이 노동과정과 분리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구별불가 ?동일한 성과임금이나 시간임금 ?급진적 평등주의가 노동자들 관계 지배 ?작업장내 갈등이 다른 집단에 대해 발생. 생산의 정치는 사회정의와 공정성으로 전개	내부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의 성격 ?공석이 생기면 연공에 따라 승계 ?직무위계제가 지배 ?소유지향적 개인주의가 공장내 도입
?단체교섭은 끊임없이 재협상할 수 있는 유동적 협약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단체교섭. 작업장 차원의 교섭은 전산업적 협약을 특정 지방의 상황에 맞게 조정 ⇒임금체계가 복잡한 이유 ?공장보다는 지역이 기본적인 조직단위 구성. 조합대표의 전투성을 촉진하는 경향 ?파업은 ‘비공식적’이지만, 불법은 아님	교섭체계	?노동조합 계약은 3년마다 재협상 계약서는 신성불가침. 투쟁의 영역이 제한적 ?유니언숍. 공장 차원의 단체교섭 ?유니언숍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노조의) 배타적인 대표권. 노동조합비 공제 등으로 지부는 자기만족적. 단체협약의 야경꾼 ?미국의 노동조합은 법률조항의 지배를 받는 법인. 파업을 일으키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제재 가능 ⇒법률은 국가가 공장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며, 공장체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표현

3. 생산장치들과 국가장치들

◎ 국가 개입의 형태와 내용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
		높음	낮음
공장 체제에 대한 직접적 국가 규제	높음	스웨덴	미국
	낮음	영국	일본

◎ 국가 개입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1) 국가가 활동하는 경제적 맥락에서 벗어나 국가 개입을 국가 자체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국가이론

2) 국가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가 개입을 촉진하는 생산정치(그리하여 공장장치들도 국가 개입의 형태의 한계를 설정) - 보다 역동적으로 비교해보면, 결정의 방향은 생산관계라는 근저로부터 나온다.

◎ 영국

- 전제 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로의 점진적 이행

- 장인적 숙련 전통 덕택에 노동운동은 국가가 부과하는 규제들이 아니라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

◎ 미국

- 공장 전제를 통해 과잉 생산의 위기를 만들고 대규모 저항을 부추기는 가운데, 공장에서의 국가 개입과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창출을 요구받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헤게모니 체제들은 얼라이드에서와 같이 작업장에서의 노동의 힘을 약화

◎ 일본

- 전제적 측면의 일본식 ‘온정주의’

- 산업이 과학적 관리와 세심한 직무 전문화에 근거한 세부적인 분업이라는 집중적인 국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상의 권리와 직업의식이 전혀 발전되지 않음

- ‘종신고용제’ 역시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취약함을 보임

◎ 스웨덴

- 경총, 산별노조, 화이트칼라단체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계급 타협적인 ‘스웨덴식 모델’

-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소득 정책과 부문간 임금격차를 균등화하는 ‘연대임금정책’

- 성과급은 국지적으로 협상되어 실제 소득 불균형을 이루고, 기본급은 중앙의 협약에 거의 일치(중앙에서 전달된 협약으로부터 생산정치가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 연공에 대한 보상이 없는 대신, 사회보장과 적극적인 인력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자본에 대한 독립성을 제공

4. 새로운 전제주의의 부상?

◎ 헤게모니 체제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상의 외부적 요인

1) 일본과 같은 몇몇 나라의 헤게모니 체제는 자본에게 더 큰 운신의 폭을 제공

2)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반주변부 나라들에서 제조업은 헤게모니 체제를 만들지 못해 경제적/경제외적 강제 수단에 의존

3) 수출 가공 지역에 속한 또 다른 나라들은 여성노동자가 국가주도의 독재적인 전제에 종속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 1 - 중심부의 주변부화

- 포르테스와 윌턴, ‘중심부의 주변부화’ -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에서는, 팽창하는 서비스산업과 그 피고용인들의 ‘귀족화된’ 생활방식에 봉사하는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에 기반한 소규모 제조업이 창출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 2 - 새로운 전제의 출현

1) 국제적 규모의 자본축적과정과 관련된 자본의 이동

- 주변부 국가들 등에서 값싼 노동력의 풀이 창출

- 노동과정의 분산으로 다양한 부품들을 상이한 곳에서 생산/조립 가능

- 수송과 통신산업의 성격이 변화

2) 헤게모니 체제의 부상으로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고용주들의 운명과 결합하고, 노동자계급의 힘이 국가장치들보다는 공장 내에서 실현되며, 개인주의가 강화(내부노동시장의 예 - 발제자주)됨으로써,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함

◎ 새로운 헤게모니적 전제의 특성들

- 이윤이 감소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실직 사이에서만 선택해야 함

- 새로운 전제는 집합적 노동자에 대한 자본 유동성의 ‘합리적인’ 독재(노동력의 재생산은 생산과정에 다시 구속되지만,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업이나 지역, 심지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노동의 대응 양상

1) 미국 - 생산정치가 공장 차원에 국한. 지역 황폐화 수준을 막는 시도에 그침

2) 영국 - 노동과정의 규제로부터 투자의 규제로 생산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공장을 인수하거나 대안적인 계획을 생산했지만,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해체됨

3) 미국과 영국 - 전후 경제 팽창의 일부로서 자본 수출을 지지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 함.

4) 일본 - 생산정치가 더 약한 제약을 부과하고 국가가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음

5) 스웨덴 -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부터 ‘임금노동자기금’을 설립함으로써 투자과정을 집단화하려는 시도를 지지함

◎ 결론

- 국가 개입과는 상관없이 선진자본주의사회들에서는 헤게모니 체제가 전제적인 면모를 발전시키고 있음

- 국제 분업의 변화와 자본의 이동은 헤게모니적 전제라는 세 번째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