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신용체제에 관한 짧은 노트

1. 카드의 발전/정착 과정의 특이점들
① 통장잔고 상관없이 카드발급
② 대학생에도 카드발급
③ 미성년에게도 카드발급
④ 각종 부가서비스 실시
⑤ 교통카드, 이동통신사카드 등 각종 카드들의 등장
⑥ 카드결제기의 구비(와 카드가맹점의 증가)
⑦ 마이너스 통장
⑧ 휴대폰 E-Commerce

2. 광고홍보에서 이미지와 전략의 변화
- 상업광고의 소비진작 유도에서 공익광고의 소비규모 강조
- 여신협회의 카드수기를 통한 신용사회 구현 캠페인

3. 삶이 변화하는 과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와 노동이 구분된 채 설명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광고마케팅의 수용. 소비의 증가.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감소. 다시 광고마케팅의 매개적 역할. 덧붙여 사회적 안전망은 부재함. 여기서 소비수준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음. 신용카드는 소득-소비의 불균형 현상을 메워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됨.

4. 미국의 금융문맹론 - 반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금융감각지배론으로
- 왜 금융감각이 지배되는가? ; 자본주의의 고도화 측면에서 해석 가능(이자 착취)

- 어떤 신령한 힘 마나(mana)가 제거되는 자본주의의 종교적 과정의 역설(가라타니, {은유로서의 건축} 참조)

5. 신용체제의 측면에서 본 자본주의의 고도화 경향
- 임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자본의 노동착취(포섭/편입)가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등장으로 탈상품화되기 시작함. 자본으로서는 자본간의 경쟁으로 인한 이윤율 하락경향에 더하여, 노동의 탈상품화에 의해 잉여가치마저 착취가 어렵게 됨(해방).
- 한편 영미식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자본-자본 그리고 자본-금융간의 신용거래가 금융자본-소비자간의 신용거래로 확대됨(포섭). 이제 신용체제 속에는 노동자=소비자까지 편입하게 됨.
- 이 과정에서 노동-소비자는 소비수준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다시금 임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됨.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민주의 체제에 의해 위협받던 노동의 탈상품화 국면을 재상품화의 국면으로 전환하게 됨(편입).

6.노동의 상품화, 화폐의 상품화,그리고 신용의 상품화

- 기본적으로 신용의 도입은 화폐의 상품화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됨(맑스, {자본론} 참조). 이로 인해 자본은 금융으로부터 중단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고, 여기서 신용거래가 발생.

-자본은 노동이라는 상품을 구입(노동의 상품화)하기 위해 화폐가 필요하고, 여기서 화폐는 점차 상품화되어감(화폐의 상품화; 물론 자본 자체의 가치증식을 위한 요인도 있지만...). 따라서 화폐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본은 신용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신용 자체 역시 상품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신용의 상품화).

- 신용체제가 전일화된 상황 속에서 일반 노동-소비자, 즉 노동-시민의 동선 역시 관찰해야 할 것.

-생활수단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금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노동의 상품화).

-생활수단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갈수록 교환가치가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임노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초계급적으로 작동함(베블렌, {유한계급론} 참조). 따라서 상품은 점점 물신화되어가고 이 상품에 대한 교환수단으로서 존재하던 화폐는 점차 상품화되어 감(화폐의 상품화).

-전술했던 소득-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자(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경기순환론적/공황론적, 둘 중 어느 것이어도 여기선 상관없다, 구조 때문에 노동-소비자의 입장에선 실질임금과 비교임금, 즉 실질소득 등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 화폐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는 매개에 불과하지만, 결국 자본주의가 마련해 놓은 신용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됨(신용의 상품화).

7. 미국과 일본의 대책들

- 일본의 경우 시민사회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카드광고가 금지되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약 90%에 가까운 파산-면책의 선고가 내려짐.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소비의 불균형이 이전처럼 신용카드를 매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채워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기업 보호의 측면, 즉 여신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막대한 소비자 파산이 유도되기 보다는, 무리한 채권추심 등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정리됨.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가동하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

-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인가. 두 나라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오늘날 이 두 국가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공통점과 선진국들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복지수준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의 대표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신용체제라는 것 자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함.

8. 결론

- 결국, 현재로서는 선언적으로 말할 수밖에는 없지만,노동의 탈상품화, 화폐의 탈상품화, 신용의 탈상품화 등이 필요함.

- 우리는 노동이 순수한 자유노동이던 시절, 화폐가 순수한 매개에 불과하던 시절, 신용(credit)이 외상거래 등에 이용되던 신뢰(trust)이던 시절로부터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상상력을 얻을 필요가 있음.